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은 세관 직원들과 이를 덮기 위한 ‘수사 외압’ 논란으로 조사받던 경찰 등 14명이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폭로 당사자 백해룡 경정 측은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라고 반발하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겠다고 밝혀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마약 밀수 가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거제출장샵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단은 세관 연루 의혹 출발점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바뀌었고 끝내 밀수범들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도 운반책들이 통역이 부실한 상황을 이용해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맞추는 장면이 확인됐고, 수감 중 편지에서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합수단 설명이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관 공무원 7명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자신이 이를 수사하다 윤석열 정부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합수단 수사 결과 마약 사건이 대통령실로 보고된 시점은 2023년 10월 10일로 백 경정이 제기한 외압 의혹보다 늦은 시점이었다. 경찰청·서울청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한 내역도 없었다.
